특별한정승인 절차 | 상속포기 기간 경과·채무 발견·입증 자료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통상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기한 경과만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법원 신고와 상속재산 처분 등 단순승인 관련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채권자 독촉장을 처음 받았다는 사실과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재산·채무 자료로 초과사실을 확인하세요.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통상 기간 안에 초과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등을 요구합니다. 재산조회 신청·결과, 채권자 통지, 조사한 자료와 확인할 수 없었던 경위를 정리하세요. 단순히 몰랐다고 적는 것만으로 요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