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신청
성년후견 신청 청구권자 | 후견인 신청과 본인·배우자·4촌 친족
민법은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일부 후견 관계인, 검사·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청구권자로 정합니다. 누구나 부모를 돌본다는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공증 등 절차 확인친족 관계 확인
자녀·손자녀·형제자매 등 관계와 촌수를 가족관계 자료로 소명합니다. 사실혼·이웃·돌봄 제공자와 법정 청구권자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기존 후견 관계인
미성년후견인·감독인, 한정·특정후견인과 감독인 등 민법 제9조에 열거된 사람을 확인합니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와는 자격 목록이 다릅니다.
청구인과 후보자 구분
신청하는 사람과 후견인 후보자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자격이 있다고 반드시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도 아닙니다. 후보자의 결격·이해관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가상 예시와 적용
가상 사례: 자녀가 청구하면서 다른 가족을 후보자로 제안할 수 있지만 법원이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돌봄 사실만으로 법정 청구자격과 선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나요?
민법은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일부 후견 관계인, 검사·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청구권자로 정합니다. 누구나 부모를 돌본다는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 청구인의 친족 관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녀·손자녀·형제자매 등 관계와 촌수를 가족관계 자료로 소명합니다. 사실혼·이웃·돌봄 제공자와 법정 청구권자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기존 후견 관계인도 성년후견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미성년후견인·감독인, 한정·특정후견인과 감독인 등 민법 제9조에 열거된 사람을 확인합니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와는 자격 목록이 다릅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생활법령정보·법원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 순서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법령·기관 절차의 원출처는 아래 공식 기관입니다. 적용 기준은 현재 시행 조문과 사건별 상속개시·행위 시점 및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민법 제9조 — 관련 법정요건
- 생활법령정보 · 성년후견 개시 — 대상·관할·청구권자·첨부서류·감정
공식자료 확인일: 2026-10-08. 법률 전문가의 개별 검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상 예시는 실제 판례가 아닙니다. 법령·기관 안내 변경 시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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