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신청
성년후견인 보수 신청 | 성년후견인 비용·가족 후견·법원 결정
성년후견인 보수는 법원이 후견인의 청구와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습니다. 선임되었다고 정액 급여가 자동 지급되지는 않으며 보수와 사무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문가 검토 권장가족 후견인도 법원의 보수 결정과 구분하세요
민법 제955조는 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사정을 살펴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가족이 후견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매월 특정 금액을 인출할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선임 심판과 별도 보수 결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보수와 실제 사무비용을 다른 항목으로 정리하세요
후견 업무에 대한 보수와 증명서 발급·교통 등 실제 업무비용은 다릅니다. 민법 제955조의2의 사무비용 규정과 법원 지시를 확인하고 업무 목적, 지출일, 영수증, 자금 출처를 남기세요. 본인의 개인 지출을 피후견인 비용에 섞지 않습니다.
| 확인할 항목 | 구분과 준비 기준 |
|---|---|
| 후견인 보수 | 법원의 청구 심사·결정과 금액·기간·지급 조건 확인 |
| 사무비용 | 후견 업무 목적·영수증·일자·자금 출처를 기록 |
| 피후견인 생활비 | 본인의 주거·의료·생활 목적과 지출 증빙을 관리 |
| 법원 보고 | 보수와 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정리하고 심판·지시에 맞춰 제출 |
청구 전 업무·재산 자료를 준비하세요
후견 사무 내용과 수행 기간, 처리한 업무, 관리 재산과 수입·지출을 정리합니다. 피후견인의 생활비·의료비·채무 등 재산상태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정 제출서류와 청구 양식은 관할법원의 현재 안내에 맞추세요.
결정 이후에도 회계와 보고를 이어 가세요
법원이 정한 보수의 범위·기간과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지급 내역을 관리 장부에 남깁니다. 보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산보고나 본인의 복리를 위한 관리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정이 달라지면 임의 증액 대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가상 예시와 적용
가상 사례: 부모의 후견인인 자녀는 업무 영수증을 모으고 자신이 수행한 후견 사무를 별도로 기록합니다. 이 기록을 월급 액수로 임의 환산해 인출하지 않고 보수 청구·결정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본인이 후견인이어도 피후견인의 돈에서 보수를 임의로 지급하지 마세요. 가족 합의가 법원 결정을 대신하거나 전국 공통 보수액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인 보수는 어떻게 신청하고 정하나요?
성년후견인 보수는 법원이 후견인의 청구와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습니다. 선임되었다고 정액 급여가 자동 지급되지는 않으며 보수와 사무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 후견인이면 보수가 자동 지급되나요?
민법 제955조는 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사정을 살펴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가족이 후견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매월 특정 금액을 인출할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선임 심판과 별도 보수 결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후견인 보수와 사무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후견 업무에 대한 보수와 증명서 발급·교통 등 실제 업무비용은 다릅니다. 민법 제955조의2의 사무비용 규정과 법원 지시를 확인하고 업무 목적, 지출일, 영수증, 자금 출처를 남기세요. 본인의 개인 지출을 피후견인 비용에 섞지 않습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생활법령정보·법원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 순서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법령·기관 절차의 원출처는 아래 공식 기관입니다. 적용 기준은 현재 시행 조문과 사건별 상속개시·행위 시점 및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민법 제955조 — 관련 법정요건
- 민법 제955조의2 — 관련 법정요건
- 민법 제954조 — 관련 법정요건
- 생활법령정보 · 성년후견 개시 — 대상·관할·청구권자·첨부서류·감정
공식자료 확인일: 2026-10-08. 법률 전문가의 개별 검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상 예시는 실제 판례가 아닙니다. 법령·기관 안내 변경 시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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