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상속 설계
2026 유류분 개정 | 유류분 반환청구·가액 지급·상속권 상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 지급과 보상적 증여·유증, 상속권 상실 관련 내용을 다룹니다. 각 조문과 부칙의 적용례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 검토 권장가액 지급 청구
제1115조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일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과거 사건의 원물 반환 안내를 현행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상적 증여·유증
제1008조 단서는 특별 부양·재산 유지 증가 기여의 보상으로 행한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다룹니다. 단순 가족관계나 일반적 부양만으로 모든 재산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별 경과조치
법률 제21454호 부칙은 시행일과 제1004조의2·제1008조·제1115조 등의 적용례를 구분합니다. 상속개시일뿐 아니라 행위 시점·증여 성격·계속 중인 사건을 정리하고 원문·관련 판례를 확인하세요. 이전 사건에 전부 소급되거나 전부 미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속권 상실의 별도 절차
현행 제1004조의2의 공정증서유언을 통한 의사 표시와 집행자의 법원 청구,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를 구분합니다. 자필로 “상속 제외”라고 적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조문별 적용례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 규정 | 확인할 적용 기준 |
|---|---|
| 제1008조 단서 | 부칙 제2조: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 |
| 제1004조의2 | 부칙 제2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과 시행 전 해당 행위에도 적용. 관련 대습상속 규정도 확인 |
| 제1115조 제1항 | 부칙 제3조: 2026년 3월 17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
| 상속권 상실 특례 | 부칙 제4조: 시행 전 상속·인지에 대한 시행일부터 6개월 특례. 2026년 10월 현재 남은 기한으로 안내하지 않음 |
위 표는 조문 적용례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청구권·기산점·계속 사건은 원문과 판례를 함께 검토하세요.
가상 예시와 적용
가상 검토표: 사망일 / 문제 조문 / 행위·증여 시점 / 부칙 적용례 / 기존 재판 / 추가 상담사항.
이 안내는 날짜 하나로 개정법 적용이나 청구액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유류분 개정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 지급과 보상적 증여·유증, 상속권 상실 관련 내용을 다룹니다. 각 조문과 부칙의 적용례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법의 가액 지급 청구는 무엇인가요?
제1115조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일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과거 사건의 원물 반환 안내를 현행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부양의 보상적 증여와 유증은 어떻게 검토하나요?
제1008조 단서는 특별 부양·재산 유지 증가 기여의 보상으로 행한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다룹니다. 단순 가족관계나 일반적 부양만으로 모든 재산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생활법령정보·법원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 순서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법령·기관 절차의 원출처는 아래 공식 기관입니다. 적용 기준은 현재 시행 조문과 사건별 상속개시·행위 시점 및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민법 제1004조의2 — 관련 법정요건
- 민법 제1008조 — 관련 법정요건
- 민법 제1115조 — 관련 법정요건
- 민법 제1118조 — 관련 법정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3월 17일 민법 — 법률 제21454호 · 개정 조문과 부칙
공식자료 확인일: 2026-10-08. 법률 전문가의 개별 검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상 예시는 실제 판례가 아닙니다. 법령·기관 안내 변경 시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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