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신청 | 한정승인 후 채무초과·파산관재인·청산 차이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법원의 파산 절차에서 청산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 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한 상속인 등의 신청 의무와 법원 관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변제하는 조건의 승인이고, 그 뒤 실제 재산 환가·채권 정리는 별도 문제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은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절차를 통해 조사·청산하는 제도이므로 한정승인 수리만으로 자동 개시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99조는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사람·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의 신청을 규정합니다.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는 상속인 등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해야 한다는 제2항을 확인하세요. 신청하는 상속인 등은 파산 원인 사실도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