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종류와 임의후견
성년후견인 부동산 매매 | 피성년후견인 거주용 건물·법원 허가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의 매도·임대·저당 등은 민법상 법원 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권과 감독인 동의·이해상반도 별개로 검토하세요.
전문가 검토 권장거주용 여부와 처분 내용
실제 거주·생활 상황과 매매·임대·담보 업무를 구분합니다. 요양시설로 옮겼다고 기존 집의 법적 처분 조건이 자동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허가 준비 자료
심판·등기, 소유 지분·담보, 처분 필요성·대금 사용계획·가격 자료와 본인 주거 대안을 정리합니다. 확정 제출목록은 관할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약 전 권한 점검
후견인 또는 가족이 상대방이면 이해상반을 검토합니다. 필요한 허가·동의를 받기 전 계약금을 받거나 처분을 확정하지 말고 법률상담을 받습니다.
가상 예시와 적용
가상 사례: 요양비를 마련할 매각은 필요성·가격과 처분 후 본인의 생활자금 사용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허가 신청만으로 거래가 승인되거나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인이 부동산을 팔 때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의 매도·임대·저당 등은 민법상 법원 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권과 감독인 동의·이해상반도 별개로 검토하세요.
후견인의 부동산 처분에서 거주용 여부는 왜 확인하나요?
실제 거주·생활 상황과 매매·임대·담보 업무를 구분합니다. 요양시설로 옮겼다고 기존 집의 법적 처분 조건이 자동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거주용 부동산 처분 허가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심판·등기, 소유 지분·담보, 처분 필요성·대금 사용계획·가격 자료와 본인 주거 대안을 정리합니다. 확정 제출목록은 관할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생활법령정보·법원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 순서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법령·기관 절차의 원출처는 아래 공식 기관입니다. 적용 기준은 현재 시행 조문과 사건별 상속개시·행위 시점 및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민법 제947조의2 — 관련 법정요건
- 민법 제938조 — 관련 법정요건
- 민법 제949조의3 — 관련 법정요건
- 생활법령정보 · 성년후견 개시 — 대상·관할·청구권자·첨부서류·감정
공식자료 확인일: 2026-10-08. 법률 전문가의 개별 검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상 예시는 실제 판례가 아닙니다. 법령·기관 안내 변경 시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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