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종류와 임의후견
후견인 변경·사임·종료 | 성년후견 법원 청구·능력 회복·자료
후견인 변경과 후견 자체의 종료는 다릅니다. 가족끼리 새로운 사람을 정했다고 권한이 이전되거나, 상태가 회복됐다고 등기가 자동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법원·공증 등 절차 확인무엇이 바뀌는지 구분
후견인의 사망·사임·부적합, 본인의 능력 회복, 지원범위 변경을 구분합니다. 상황별 청구권자·공식 양식·심판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기존 심판문·등기, 변경 사유, 후보자 자료, 의료·재산 보고자료를 준비합니다. 이전 후견인에게서 자료·재산을 인계할 범위도 법원에 확인합니다.
임의후견 종료
감독인 선임 전후 후견계약 철회·해지 절차가 다릅니다. 선임 전 공증인 인증을 받은 서면 의사표시, 선임 후 정당한 사유와 법원 허가 등 법정요건을 확인합니다.
가상 예시와 적용
가상 사례: 후견인이 이사해 업무를 맡기 어려운 경우 새 가족에게 통장만 건네기보다 변경 절차와 인계를 검토합니다.
가족의 사적 합의만으로 법원 선임·등기 변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후견인을 바꾸거나 후견을 종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후견인 변경과 후견 자체의 종료는 다릅니다. 가족끼리 새로운 사람을 정했다고 권한이 이전되거나, 상태가 회복됐다고 등기가 자동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후견인 사임과 변경과 후견 종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후견인의 사망·사임·부적합, 본인의 능력 회복, 지원범위 변경을 구분합니다. 상황별 청구권자·공식 양식·심판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후견 변경이나 종료에는 어떤 근거자료를 준비하나요?
기존 심판문·등기, 변경 사유, 후보자 자료, 의료·재산 보고자료를 준비합니다. 이전 후견인에게서 자료·재산을 인계할 범위도 법원에 확인합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생활법령정보·법원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 순서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법령·기관 절차의 원출처는 아래 공식 기관입니다. 적용 기준은 현재 시행 조문과 사건별 상속개시·행위 시점 및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민법 제11조 — 관련 법정요건
- 민법 제14조 — 관련 법정요건
- 민법 제936조 — 관련 법정요건
- 민법 제939조 — 관련 법정요건
- 민법 제959조의18 — 관련 법정요건
- 생활법령정보 · 성년후견 개시 — 대상·관할·청구권자·첨부서류·감정
공식자료 확인일: 2026-10-08. 법률 전문가의 개별 검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상 예시는 실제 판례가 아닙니다. 법령·기관 안내 변경 시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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